인강원서 피해자 폭행부인 확인서 강요 등 2차 인권침해... 사후대책 권고

[일요신문]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사회복지법인 인강원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 이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거주인들에게 2차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며 서울시장에게 신임원장에 대해 주의 조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인강원 2차 인권침해 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14년 3월 12일 시정·권고한 사실이 보도된 후 3월 14일 이미 퇴사한 가해자 교사가 시설로 찾아와 피해자들에게 국가인권위원회의 발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확인서 작성을 강요해 거주인들에게 극도의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며 관련단체 활동가가 이에 대한 조사를 서울시 인권센터에 신청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조사결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내용이 보도된 이틀 후인 3월 14일 퇴사한 가해자 교사가 무단으로 인강원을 방문해 피해 진술을 한 거주인 4명(미성년자 1명포함)을 각각 만나 ‘쇠자로 맞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쓰고 지장을 찍도록 강요했다. 이 과정에서 확인서를 쓰지 않으면 감옥에 갈 수 있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강제 확인서 작성 이후 신임원장은 3~4월에 걸쳐 퇴사한 가해교사 2인을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인강원으로 각각 두 차례 내원시켰으며 이를 피해자들이 목격해 불안감과 두려움이 가중됐다.

인강원은 장애인 생활시설로 시설 거주자들에 대한 보호의무는 국내법과 국제법에 의해 엄격하게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인강원은 인권침해 피해를 받은 시설 거주자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2차 인권침해를 초래했다. 

시민인권보호관은 거주인 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면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시 분리해 2차 인권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기본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인강원에서 인권침해 발생 이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같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이러한 인강원의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국가로부터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윤상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원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서 지도·감독기관인 서울시에서 인권침해 발생 이후의 행동지침 등 관련 원칙을 수립하고 이를 시 공무원과 관할 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교육하고 숙지시키는 등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성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