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U대회 지방채 발행 시의회 제동 ‘진통’

추경안 중 40억원 삭감 610억 원 의결, 시의회 “U대회 시설비 지방채 미뤄야”

[일요신문]  광주시가 2015년 하계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와 관련, 추진 중인 40억원의 지방채 발행이 시의회의 제동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이는 시의회가 지방채 발생 시기에 대해 집행부의 뜻과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채 발행 시기를 공사 준공시점으로 미뤄 이자를 절감해야 한다”는 시의회의 입장과 “국비매칭에 따른 지방비 확보가 시급하다”는 시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2015년 하계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와 관련, 수영장·다목적체육관 건립과 경기장 개보수를 위한 예산 마련을 위해 40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편성했지만 시의회는 이를 삭감한 610억원을 의결했다.

이와 관련 박춘수 시의원은 “2015 하계U대회 준비 과정 중 예산의 방만한 편성을 경계해야 한다”며 “지방채 발행의 연기로 이자를 아껴야하며, 짧은 기간에 거액의 공사비로 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채 발행을 공사 준공시점으로 최대한 미뤄야 시의 이자 부담이 감소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반면에 “국비매칭에 따른 지방비 확보가 시급하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시는 “이번에 추경에 요구한 예산은 국비매칭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지방채를 발행해 공사비로 충당할 계획으로 요구한 것”이라며 “지방채는 공사진척률에 따라 발행해서 현금화하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시점부터 이자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광주시는 지방비는 확정된 총사업비에 대한 국비 매칭으로 필히 확보해야 할 예산으로, 이번에 삭감된 예산은 다음 회기에서 처리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나 시의회가 이를 호락호락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한편 U대회 시설비 예산부담률은 국비 30%, 지방비 70%로, 이중 수영장·다목적체육관 건립비, 경기장 개보수비는 총 2393억 원이다. 이 중 국비 부담은 718억 원, 지방비 부담은 1675억 원으로, 국비는 707억 원이 확보됐고, 지방비는 35%인 350억 원 정도만 확보된 상태다.

광주/전남= 정성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