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자는 주장에 대해 일부에서 대통령이 결단하라고 하는데, 이는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서는 할 수도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닌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근본원칙이 깨진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법치와 사법체계는 무너질 것이고, 대한민국의 근간도 무너져 끝없는 반목과 갈등만이 남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특별법도 순수한 유가족들의 마음을 담아 희생자들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외부세력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며 “여야의 2차 재합의안은 여당이 추천할 수 있는 2명의 특검 추천위원을 야당과 유가족의 동의가 없으면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특별검사 추천에 대한 유족과 야당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여당의 권한이 없는 마지막 결단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박 대통령이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줘야한다는 야당과 세월호 유가족들의 요구에 공식적인 반대입장을 밝힌 것이다.
한편 박 대통령은 정치권을 향해서는 ‘민생법안’ 처리를 압박했다. 박 대통령은 “어떤 것도 민생보다 우선할 수 없다”며 “지금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은 여야의 합의안을 하루속히 통과시키고 국민전체의 민생을 돌아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