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법 ‘분리공시제’, 도입 여부 24일 결정…“삼성전자 반발에도 통과할까”

[일요신문] 단말기유통법 분리공시 여부가 오는 24일 결정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오는 24일 회의를 열고 분리공시제 규제의 적합성 여부를 최종 심의한다고 16일 전했다.

단말기유통법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24일 분리공시 여부가 확정된다고 볼 수 있다.

분리공시는 휴대폰을 구입할 때 지급되는 보조금을 이동통신사와 제조사별로 따로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단말기유통법의 취지를 살리고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측면에서 분리공시를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삼성전자 측이 “분리공시를 하면 마케팅 비용이 드러나 영업비밀이 노출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내고 있고, 이런 삼성전자의 의견에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동조하면서 분리공시는 부처 간 갈등 양상으로 확대됐다.

민웅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