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국정감사] “광주시 재난관리기금 누적적립률 전국 최하위 수준”

16일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 광주시 국감서 지적

[일요신문] 새정치연합 주승용 의원(안전행정위, 전남 여수을)은 16일 광주시 국정감사에서 1997년도 재난관리기금 제도 시행 이후 광주시의 누적 적립률이 여전히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는 올해 8월 추경에서 금년도 재난관리기금 50억 원을 확보하면서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광주시 재난관리기금 올해 적립률이 전국 최하위권인 12%에 불과했지만 이번 추경으로 76%까지 올라섰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사업 또는 예측 불가능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1997년 제도 시행 이후 매년 최근 3년 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를 적립해야 하는 기금이다.

​그러나 최근 5년 간 적립률은 2010년 16%, 2011년 8%, 2012년 14%, 2013년 13%에 불과하고, 1997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광주시의 재난관리기금 누적 확보 기준액은 여전히 최하위권이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광주시의 재난관리기금의 적립과 관리가 이처럼 허술하게 운영되면서 긴급 재난 발생 시 적재적소에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인데 열악한 재정여건도 고려해야 하지만 재난관리기금을 제대로 적립하지 않으면 재난 대응이나 예방업무에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주승용 의원은 “지난 8일 소방방재청 국정감사에서 소방방재청이 적립이 부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안행부의 재난관련 교부세 삭감 및 국고보조금 사업인 재해예방사업에 대한 패널티 부과 등의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며 “재난에 대한 대비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향후 단계적으로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