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현 광주시의원 “부실행정 방지위해 정책이력제 시행해야”

[일요신문] 김보현 광주시의원이 “부실행정 방지와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정책이력제’를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20일 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정책추진의 지연과 실패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 몫으로 돌아가게 되는 만큼, 부실행정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관리가 시급하다”며 “구체적인 대안으로서 형식적으로 시행되는 정책실명제를 대폭 보완한 ‘정책이력제’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누구나 책임행정을 말하고 있지만 수많은 정책실패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경우는 극히 드문 실정이다”며 “해당 정책이 무엇 때문에 지지부진 한 지, 또 왜 실패 하였는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평가 없이 시간이 흐르면 유야무야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며 광주시의 정책실명제도 형식적 실시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부실행정의 방지와 행정효율 증대를 위해 본격적인 정책이력제 시행이 긴요하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조만간 조례 제․개정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집행부에 시민중심의 행정실현, 책임행정의 구현을 위해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나갈 것”을 당부했다.

정성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