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문태환 의원 “광주시 미신고 경로당 방치 심각”

6일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거점 경로당 방침 ‘탁상행정’ 전면 재검토 필요”

[일요신문] 광주시가 미신고 경로당에 대한 대책도 없고 실태파악도 안된 상태에서 거점 경로당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7일 광주광역시의회 문태환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에 신고된 경로당은 총 1천272개소로 등록회원수는 4만7천243명이고 미신고 경로당은 18개소(동구:2, 광산구:16) 등록 회원수는 232명이다.

신고된 경로당은 냉난방비, 양곡비, 운영비 등으로 매년 1개소 당 연간 671만원, 월평균 54만원의 지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미신고 경로당은 대부분 불법건축물이거나 사유지라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문 의원은 “동구와 광산구 외에도 북구, 서구, 남구에도 미신고 경로당이 있고 동구와 광산구에도 추가로 더 많은 미신고 경로당이 알려져 있어 광주시가 실태파악 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 광주시는 ‘희망광주준비위원회’ 4개년 계획에 따라 경로당 4~5개소를 통폐합하고 거점 경로당 형태의 ‘마을복지문화센터’ 건립 방침을 세우고 있다”고 문 의원은 질타했다.

‘마을복지문화센터’는 기존 경로당과는 달리 노인들과 함께 주민, 아이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자체 수익구조를 통한 재원확보로 자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광주시 복지건강국은 이를 위해 내년도 본예산에 시범사업 예산으로 20억을 요구했다가 U대회 예산으로 인해 전액 반영되지 못했다.

문 의원은 “마을복지문화센터는 경로당과의 역할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노인들은 주민들과 아이들에게 내몰릴 것이다”며 “자체수익구조를 통한 재원확보도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노인회, 부녀회등 단체들간 이전투구만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 의원은 “윤장현 시장이 공언한대로 단 1명의 예외가 없는 복지도시를 만들고자 한다면 미신고 경로당에 대한 대책부터 시급히 세워야 한다”며 “기존 경로당을 통폐합 해 만들겠다는 거점 경로당은 현실과 괴리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상 당장 추진은 어렵더라도 광주 노인복지시설의 큰 삼각벨트를 형성하는 노인타운 추가 신설”을 제안했다.

정성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