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문화재 피해 복구 지원액 현황. 자료=조훈현 의원실 제공
2015년부터 2019년 8월까지 가장 눈에 띄는 문화재 피해 자연재해는 지진으로 2016년 경주지진, 2017년 포항지진 당시 63건의 문화재 피해가 발생하여 약 30억 원에 달하는 국고가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재 피해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지진 63건, 집중호우 58건, 태풍 및 강풍 22건, 해빙,16건 , 화재(산불) 7건 등으로 피해가 발생했다. 지원액은 집중호우 약 38억 원, 지진 약 30억 원, 해빙 약 16억 원 등으로 투입됐다. 지역별 재난문화재 현황을 보면 경북, 경남에 문화재 피해건수가 86건에 달해 전체 문화재 피해건수 대비 51.9%인 것으로 확인됐고 이외 제주, 전남 순으로 피해가 발생해 남부 해안지역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요구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훈현 의원은 “현행 문화재보호기금법에 따르면 재해 발생시 훼손, 유실 등에 따른 긴급보수나 복원만 사용이 가능하고, 정작 문화재에 필요한 재해예방 사업에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문화재 특성상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면 완전한 복구가 힘든 만큼 예방에 대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