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광주지역 최대 현안인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 여부를 놓고 지역 내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시의회가 주관한 토론회에서도 찬성과 반대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그러나 토론회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찬성론 논리를 강화하기 위한 구색 갖추기와 반대론에 대해 집단이지매식 ‘동네재판’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13일 시의회 5층 예결위회의실에서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해 ‘광주도시철도 2호선,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패널들이 각각 공공재로서의 역할, 재정부담 미미 등과 재정부담 가중, 수요 예측 미흡 등을 이유로 찬성과 반대를 주장하며 첨예하게 대립했다.
정책토론회는 수송수요 예측과 재정 분야로 나눠 토론이 벌어졌다.
박득서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의 추진현황과 안용모 대구시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의 대구사례 설명에 이어 김동찬 시의회 부의장, 김석현 전남대 교수, 임영길 호남대 교수, 김기홍 광주경실련 사무처장이 열띤 토론에 나섰다.
박득서 본부장은 “시 재정여건이 열악하므로 재정능력, 수요예측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2호선 추진방향을 11월 중으로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안용모 대구시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대구도 3호선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필요성, 건설방식 등을 둘러싸고 광주보다 더 심한 논란이 있었다”면서 “도시철도를 단순히 재정적인 문제로만 접근하기보다는 시민들의 교통복지와 도시운영 등 계량할 수 없는 편익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찬 부의장은 “도시철도는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나 공공재 성격이 강해 시민들의 복지서비스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대신 시내버스 430대를 증차한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버스준공영제에 소요되는 1년 보조금이 약 700여억원으로 증가한다”며 “이미 광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도시철도 2호선이 포함됐고, 대전이나 대구 등과 비교해도 재정 부담은 별로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반면에 홀로 ‘반대’ 쪽을 대표해 토론에 나선 김기홍 사무처장은 “2호선을 건설할 경우 비용 대비 효과가 미미할 것이다”고 주장하면서 “시민들이 부담하는 세금은 높아질 것이고, 매년 수백억원의 적자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고, 대부분의 도시에서도 수요 예측이 낮게 나타난 점을 감안하여 신중한 분석과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영길 교수는 “도시철도 2호선 완공시점이 2025년 이후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이 아닌 미래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도시 경쟁력 차원과 광주의 교통여건, 향후 예상되는 교통문제 등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석현 교수는 “도시철도 2호선을 연기하거나 미추진시에는 향후 지역발전을 저해할 수 있고. 이와 유사한 대형 사업을 추진하는데 정부와 국책기관의 원만한 도움을 받는데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두고 반대론에 대한 집단 이지매식 ‘동네 재판’이라는 따가운 비판도 나오고 있다. 찬성측 패널들이 2호선 건설을 반대하는 주장을 집단으로 반박하고, 꼬투리 잡기에 급급해 미래적 대안 제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지적이다.
참가 패널의 성향도 찬성론자가 4명, 반대가 1명으로, 당초 광주시의회는 이날 토론회가 “찬반 여부보다는 다양한 의견 수렴과 대안 모색을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론 찬성 여론을 뒷받침하기 위한 토론회였다는 것.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