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발표한 개선안에 대해 친박 인사들은 대체적으로 만족해하는 기류다. 한 친박 의원은 “10년도 더 된 청문회 제도는 바꿀 때가 됐다. 정책보다는 어떻게든 흠집을 내려는 지금의 청문회는 그 기능을 상실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정무 관계자도 “도대체 인사를 할 수가 없다. 하마평에 오른 후보자에게 전화를 걸면 아무도 안하려고 한다. 개인 신상과 관련된 부분은 지켜주는 게 좋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쓴소리도 만만찮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반쪽 청문회’가 될 것이라며 벌써부터 반발하고 있어 입법 여부도 불투명해 보인다. 권대우 정치평론가는 “애초에 부적절한 인사를 임명해놓고 제도를 탓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청와대가 검증을 잘 했으면 왜 낙마하겠느냐”고 되물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도 ‘제도가 아닌 사람의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청와대가 인사 검증을 꼼꼼히 하기 위해 지난 7월 인사수석실까지 신설했으면서도 최근 김상률 교육문화수석,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 사례에서 보듯 검증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부터 들여다봐야 한다는 목소리와 일맥상통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집권 중반기에 접어든 박근혜 정부가 본격적인 ‘낙하산 투하’를 위한 차원에서 청문회 제도를 손보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새정치연합의 한 중진 의원은 “그나마 통제 역할을 하던 청문회가 이런 식으로 바뀌면 낙하산 인사가 더욱 수월해질 수밖에 없다. 흠결이 있는 측근 인사들을 기용하기 위한 꼼수는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