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농단과 차원 달라, 국민 70% 탄핵 찬성 당연…이재명 벌써부터 대통령 놀이 해선 안 돼”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하나회 척결을 통해 민주주의 안정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이사장은 김 전 대통령 차남이다. 김 전 대통령의 민주화 운동과 선거에서 핵심 참모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의도연구원의 전신인 싱크탱크 민주사회연구소 설립을 주도했다.
김 이사장은 윤 대통령 비상계엄령이 40년간 평화적으로 유지했던 민주주의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렸다’고 꼬집었다. 김 이사장은 “민주주의 요체는 선거다. 선거를 통해 정상적으로 이길 생각을 했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이번에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할 게 아니라 국민에게 호소했어야 한다. 왜 (호소해야 할 사안을) 그런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탄핵 때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 이사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최순실이 국정농단을 했다. 지금은 대통령 본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국민의 70%가 탄핵 쪽으로 방향을 잡고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윤 대통령 결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물론 하야할 수도 있다. 그런데 대통령 성품상 탄핵 쪽으로 방향을 틀 수도 있다”며 “대통령 본인은 정당한 권한을 행사했기 때문에 이것은 헌재에서 심판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탄핵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당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당하게 심판을 받아보겠다고 대통령 본인이 이야기하는 게 좋다”고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시기를 놓친 측면이 있다고 했다. 12월 4일 비상계엄이 해제된 다음 곧바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대통령이 본인이 법적 심판을 받을 테니 당은 알아서 표결에 참여하라고 해야 했다. 당을 편하게 만들어 주는 거다. 그게 순서였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자꾸 실기를 하니 백약이 무효 식으로 되고 있다. 현 상황에서 여야 대표가 만나야 했다”며 “국민의힘에 제안한 게 있다. (수습책으로 나오는) 거국중립내각은 결국 총리 임명권자가 대통령이다.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이야기다. 차라리 양당이 합의하는 국가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라고 제안했다. 공동으로 탄핵이든 하야든 조사든 하는 거다. 국정 공백이 있으면 안 된다”고 전했다.
민주당에 대해서는 “탄핵안 외에는 아무것도 안 받겠다, 이것은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다”며 “이재명 대표는 벌써 그렇게 대통령 놀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강원 기자 2000won@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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