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임의규제’폐지를 위한 설명회
[일요신문] 경기 여주시(시장 원경희)는 12일 오전 인허가부서의 민원실무심의회 위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의규제’ 정비 설명회를 개최했다.
‘임의규제’란 지자체에서 행정편의를 위해 상위법 등에 근거하지 않고 임의로 만들어 운영하는 규제를 말하며, 이번 설명회는 임의규제를 완전히 폐지해 임의규제 청정지역을 선포하려는 경기도 계획에 부응하고자 마련됐다.
설명회에서 박상림 규제개혁추진단장은 경제 활성화를 저해시키는 임의규제의 폐해에 대해 역설하며 임의규제 발굴 및 폐지에 다 같이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영하 부시장은 “기업과 시민의 입장에서 불편 규제를 없애고, 일자리 창출과 원스톱 민원 처리를 위해 규제 발굴과 제도 개선에 다 같이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여주시 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달 관내 민간사업자단체 20여 개소를 대상으로 임의규제에 대한 전화조사를 마쳤고 내부적으로도 임의규제 발굴을 지속할 계획이다.
유인선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