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지난 16～18일 이동통신 사업자가 노트4, 아이폰6 등 주요 단말기에 장려금을 최고 50만 원까지 상향하여 일부 대리점에 내려보낸 사실을 인지한 것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지난 16일 이통 3사 관계자를 소집하여 경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장려금 수준이 평소(30만 원 미만)보다 20～25만 원 높게 계속 유지되는 등 시장 과열상황이 계속되어 이에 대한 현장 실태점검을 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 실태점검을 통해 이동통신 사업자의 이용자 차별 유도, 과다 지원금 지급 등 단말기유통법 위법사항이 드러날 시는 사실 조사로 전환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오늘 이통 3사의 관계자와 부사장들을 재소집한 가운데 ‘이동통신시장 안정화 간담회’를 통해 이통 3사에 시장질서 교란 행위와 소비자 기만하는 행위 등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강도 높게 주문하였다.
특히 방통위는 앞으로 시장과열의 원인이 되는 과도한 장려금 지급 문제에 대한 대책도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진수 기자 ilyo77@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