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편법적인 업무추진비 사용” 의혹 제기

[일요신문]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재직 당시 편법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밝힌 바에 따르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이던 지난해 설 선물 및 간담회 등으로 35차례에 걸쳐 약 882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기식 의원실이 형사정책연구원의 사용자별 법인카드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박 후보자의 수행비서인 최 아무개 씨 명의의 법인카드가 동일 기간 동안 113건, 2013만 원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씨 명의의 법인카드 사용액 가운데 20건, 약 60만 원만이 차량 정비와 주유 등에 사용되고 나머지는 음식점에서 사용되었고, 10만 원 이상 사용금액이 72회, 1826만 원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원장의 공식 일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박 후보자와 수행비서 명의의 법인카드가 식사 비용으로 약 700여만 원이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기식 의원은 “국무조정실(법무감사담당관실)에서 국감에서 제기된 국책연구기관의 무분별한 법인카드 사용에 관해 감사를 실시했으며, 형사정책연구원 감사가 이루어져 박상옥 전 원장의 수행비서 최 씨 명의의 법인카드 편법 사용에 대해 이미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박근혜 정부의 안이한 인사 검증 과정을 지적했다.

이어 김기식 의원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담당검사였던 경력을 고의로 누락하고, 자신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축소·은폐하려는 꼼수를 부리는 등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며 “대법관으로서 자격에 의문이 든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사실을 엄정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김임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