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권선택 시장을 비롯한 대전 충청권 4개 시도지사(대전, 세종, 충북, 충남)와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충청권 국회의원 20여명은 충청권 지역발전을 위해 뜻을 같이하면서 10일(화) 오전 11:00 국회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간담회’를 개최하고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번 성명서 발표는 최근 정부가“규제 기요틴(guillotine) 민관합동회의”를 시작으로 수도권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는 “제7차 투자활성화 대책(’15. 1. 18)”을 발표하는 등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한 충청권 발전의 공동위기감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수도권의 과밀화를 막고 지역균형발전을 유도하는 버팀목 역할을 해왔던「수도권정비계획법」과「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에 대해 정부입법사항인 시행령․지침 등 개정을 통하여 수도권 규제사항들을 국민적 공감대 없이 해제시켜 왔다.
앞으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다시 시행된다면, 비수도권 특히, 수도권과 인접한 지역인 충청과 강원지역에서는 기업 이전과 신규투자 위축은 물론 기존 기업들이 다시 수도권으로 유턴하려는 현상도 본격화되어, 비수도권의 경제공동화와 성장기반 붕괴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금번 공동성명서에는 수도권의 집중화․과밀화에 따른 국토의 기형적 발전 문제 해결방안으로 비수도권에서도 기업들이 안심하고 의욕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자금지원 등 개발환경 보장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선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참석자 모두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앞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에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수립하고 시행해야 함은 물론 지역이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수도권 규제완화 논의를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이와때를 같이하여 건양사이버대학교 부총장(김무강 박사)은 대전 및 충청권지역은 향후 개발 및 성장의 중심지역으로 교육 다변화 및 맞춤형 학과개설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며 다양한 개발도모를 위한 사이버교육 등의 개발관련 전문인력 양성과 지역발전에 적극 참여하고, 부동산관련 교육확대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려되며 정책적 발전 환경도모도 우선되어야 하나 현 상황에서의 충청권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교육투자가 수반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충청권 지역발전을 위해 대전지역에서도 이러한 취지에서 건양사이버대학교(총장 김희수)를 중심으로 지역생활경제 및 개발을 위해 자산관리분야를 중심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며 경제생활 능력을 제고한 맞춤형 지식 및 정보소통을 지향하고 한편으로 이미 대전을 중심으로 글로벌 스마트 사회를 지향한다는 취지에서 경쟁력있는 충청권 개발이 중요한 싯점이라고 역설하였다.
박치성 기자 ilyo4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