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 시민이 직접 뽑는다”

[일요신문]서울시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4년차를 맞아 시민참여를 대폭 늘리고 사업선정 공정성은 최대한 확보해 주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서울형 주민참여예산제’를 만든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올해 참여예산위원 250명과 서울시민 전체가 제안사업 선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를 도입해 시민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참여예산 모바일 시스템을 구축해 시민 접근성 강화를 도모하고 선정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시 전체공통사업과 구 지역사업으로 사업을 이원화해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통일성있게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시 공통사업으로 추진하고 구 지역사업은 자치구에서 소규모 주민밀착형 사업을 지원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일년에 1회에 그쳤던 사업제안을 연중 상시 사업제안을 할 수 있도록 ‘상시 참여예산 제안방’을 개설해 참신하고 다양한 사업들을 시정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제안사업에 대한 선정심사 방법도 대폭 개선해 제안내용 심사와  주민들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 사업제안 후 변화과정 등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자구적인 노력과정을 종합적으로 심사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한편 시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세계 광역도시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전국 최초 참여예산지원센터를 개설하고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정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3단계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업 효과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평가결과는 다음연도 구 지역사업 실링액 및 인센티브로 반영할 예정이다.

박원순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가 단순히 사업제안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문제 해결에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강화되도록 주민들의 자구적인 노력을 심사 시 반영하는 등 제도가 상시화 될 수 있는 실질적 참여예산제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