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분야의 예산 집행률을 높이고,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의 철저한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청은 그 동안 하수도분야 국고보조금을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한 예산지원에 중점을 뒀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하수도분야의 예산관리 및 시설의 운영, 총량이행상황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내년 예산편성을 차등화 할 계획이다.
이번 평가는 부산·울산광역시와 경남지역 전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예산부문과 시설관리부문으로 구분해 실시되며, 예산부문에는 예산집행률, 정산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운영부문에는 환경기초시설 위반 정도, 수질오염총량이행상황 등을 평가하게 된다.
평가점수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중점시책인 예산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예산부문 70%, 운영부문 30%를 배정한다.
평가결과는 점수에 따라 상위 3개 지자체는 우수기관으로 하위 3개 지자체는 미흡기관으로 분류하고, 나머지 12개 지자체는 보통기관으로 분류하게 된다.
우수기관은 내년도 하수도 분야 예산편성 시 우선 반영되고, 유공자에게는 포상도 수여된다.
반면 미흡기관은 신규 사업을 삭감 또는 제외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이번 평가를 통해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의 조기 설치 및 예산 집행률 제고를 통해 환경보전과 더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아울러 하수도 분야의 예산 집행률 제고를 위해 지자체에서는 민원해소, 행정절차 사전 추진 등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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