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탄창 등 군 전략물자를 해외로 밀수출한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전직 육군간부 이 아무개 씨와 군수품 제조업자 노 아무개 씨 2명을 구속하고 현역 육군 소령 양 아무개 씨, 운송업자 박 아무개 씨, 관세사 최 아무개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997년 육군 소위로 임관한 이 씨는 군 복무 중인 지난 2007~2008년 해외 파견지에서 알게 된 현지인에게 전역 후 M-16, AK47 탄창 등 3만여 개를 밀수출해 3억 6000여 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현역 육군 소령 양 씨는 이익금을 분배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 씨 회사에 3000만 원을 투자하고 탄창 제안서 작성, 외국인의 탄창 생산·판매업체 방문안내 등 불법 수출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과거 국군 기무사령부 등에서 함께 근무한 선·후배 사이로 알려졌다.
또한 군수품 판매업자 노 씨는 친형과 함께 이 씨의 불법 사실을 알면서도 탄창을 제공하고 생산자 로고를 삭제하는 등 범행을 은폐했다.
운송업자 박 씨와 관세사 최 씨는 수출신고서에 군 전략물자를 자동차 오일 필터나 브레이크 패드 등으로 허위 기재해 세관의 단속을 따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국내 군수품 생산업체가 전략물자를 국외로 불법 수출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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