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23일 오전 전북도교육청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문제에 관해 논의한 후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전북교육청 제공>
[일요신문] 파행을 겪고 있는 전북교육청의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 파행’ 사태가 조만간 해결될 전망이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23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요청한 올해 누리과정 예산 추가편성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이다. 이로써 난마처럼 얽혀있던 누리과정 파행도 종지부를 찍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8시 5분부터 문재인 대표와 전북도교육청에서 1시간가량 비공개 회동을 한 후 공동 브리핑을 열어 예산 편성 방침을 밝혔다.
그는 “문 대표가 ‘올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하라’고 진지하게 권고했고, 새정치연합이 물론 전국 교육감들과 앞으로 공동전선을 유지하려면 그 권고를 최대한 수용하는 것이 정치 도의”라며 수용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김 교육감은 다만 “누리과정 예산은 전국의 이슈가 돼 많은 교육단체가 주시하고 있다”며 “오늘 회동이 전격적으로 이뤄진 만큼 그들과 사전 협의 및 동의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회동에서 김 교육감에게 “내년 누리과정 예산과는 별도로 당면한 문제해결을 위해 당에서 지난해 미봉책으로나마 제시한 정부 목적예비비와 지방채 발행을 수용하기를 바란다”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회동 후 발표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공동선언’에서 “누리과정은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이고 법률적·정치적으로 정부가 책임질 사안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누리과정 예산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방법을 전국의 시·도교육감들과 협의를 통해 찾겠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23일 오전 전북도교육청 교육감실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문제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전북교육청 제공>
이어 “정부가 누리예산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시·도교육청에 온전히 떠넘겨 교육청의 재정상황이 더욱 악화하고 있다”며 “반드시 법률로 시행령에 따른 이같은 전횡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전국 시도 교육감들과 힘을 모아 내년도 정부예산에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보육과 교육전문가를 포함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운영해 공정하고 실질적인 예산조달 방안을 마련하기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새정치연합이 누리예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모습에 감사를 뜻을 밝힌다”며 “전 사회적·정치적인 해법 강구를 위해 적극 협력하고 공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누리예산 문제로 고통을 받은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가능한한 빨리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가운데 3개월분의 예산(202억원)이 모두 소진돼 지난 4월부터 전북지역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중단된 상태다.
특히 최근 정부는 전북도교육청이 지방채 발행을 거부하고, 부족한 예산의 추가편성도 하지 않자 누리과정 우회지원 명목 예산인 목적예비비 5,064억원을 타 시도교육청에는 배분하면서도 전북에는 단 한 푼도 내려 보내지 않았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