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누리과정 부족분 640억원 추경에 추가 편성

29일 추경예산안 도의회 제출…올 누리예산 총1천478억원 전액 확보

[일요신문] 전북도교육청은 29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포함된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전북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김승환 도교육감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누리예산 추가 편성’ 권유를 수용한 지 1주일 만이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 2조6천317억원보다 1천712억원(6.5%)이 증액된 2조8천29억원이다.

주요 세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318억원, 지방단체 이전수입 717억원, 자체수입 74억원, 전년도 이월금 144억원이다. 특히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지방채 발행액 459억원도 포함됐다. 이로써 당초 본예산보다 1천712억원 증액됐다.

주요 세출은 용도 지정 예산 457억원, 재난위험 및 학생건강 위해시설 해소비 61억원, 학교 교육환경개선비 345억원 등이다.

또 공무원 처우 및 인건비 부족분 102억원, 국유지 매입 등 토지매입비 25억원, 저소득층 고등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등 기타 사업에 82억원이 편성됐다. 특히 관심을 모은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지방채 발행액 459억원도 포함됐다.

누리과정 지원 예산으로 640억원(유치원 35억원, 어린이집 605억원)이 편성됐다. 누리과정 재원은 정부의 이자지원 지방채 459억원, 자체 재원 119억원, 정부의 목적예비비 62억원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한 누리과정 총 예산 1천478억원 전액을 확보했다.

이로써 지난해 11월 11일 도교육청이 “보육은 정부 책임이고 정부 몫”이라며 관련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으면서 시작된 누리예산 문제가 7개월여 만에 마무리되게 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용도가 지정된 사업비를 비롯해 누리과정 부족예산 지원, 재난위험 및 학생건강 위해시설 해소 등을 위한 각종 교육환경개선비, 인건비 부족분 등 필수적 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안은 오는 내달 7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제323회 전북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된다.

한편 애초 도교육청은 6월 초 누리과정 예산 추가분을 제외한 추경안을 제출했으나 도의회는 지난 23일 이 추경안을 부결시켰다.

정성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