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부산·울산·경남지역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산지역본부도 해당 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 신청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요신문>은 부산지역본부 유영인 행정지원부장을 만나 포괄간호서비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들었다.
-올해부터 보호자 없는 병원, ‘포괄간호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인지 궁금하다.
포괄간호서비스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보호자나 개인 고용 간병인이 필요 없도록 간호 인력에 의해 각종 입원서비스가 제공되는 서비스다.
간호사가 입원 병상의 전문 간호서비스를 24시간 전담하고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와 함께 보조 역할을 수행해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두거나 보호자가 환자를 돌보지 않고도 입원생활을 편안하게 할 수 있다.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안전한 병실 환경이 조성된다는 장점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입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입원환자의 간병에 대한 부담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입원환자의 19%는 간병인을 쓰고, 35%는 가족이 담당한다고 한다.
가족이 간병할 경우 전문적인 간병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을뿐더러 병실 한쪽에서 쪽잠을 자야 하는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있으며, 전문 간병인을 고용하는 것은 비용 부담이 문제다.
간병인을 하루 고용하는 데 평균 7만 원 가량이 든다. 최근 고려대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간병비용은 환자 1인당 연 275만 원으로 입원비(231만 원)보다 더 많이 들었으며, 전체 간병비용이 연간 3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될 만큼 환자를 둔 가족들에게 큰 부담이었다.
포괄간호서비스가 제공되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모든 서비스를 제공해 이와 같은 간병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2013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시범사업 결과가 궁금하다.
2013년도 13개 병원, 지난해 28개 병원에서 실시한 시범사업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포괄간호서비스를 이용한 환자 보호자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았다.
우선 간호시간이 1.7배로 늘면서 욕창 발생이 5분의 1로 줄었고, 낙상 사고도 19% 감소했다.
반면 환자의 욕창을 방지하기 위한 체위 변경은 2.5배로 늘었다. 전문가가 간병하면서 서비스 질이 높아진 것이다.
또 음식 먹이기가 1.3배, 목욕(피부간호)이 1.6배, 구강 간호가 1.9배씩 서비스 횟수가 늘었다. 특히 안전사고 예방·위생 관리 등이 좋아졌다.
환자의 85%가 다시 이용하고 싶다거나 주위에 권고하겠다며 만족감을 표했고, 가족의 부담도 크게 줄었다. 대부분 가족이 간병해야 함에 따라 가족 간 불화를 겪던 보호자들이 간병서비스에 대해 큰 만족감을 나타냈다.
-올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범사업으로 전환, 지방 중소병원부터 확대된다. 관련 내용과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궁금하다.
올해부터 2017년까지 지방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점진적으로 사업 확대를 추진, 2018년부터 서울 및 상급 종합병원을 포함해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병원은 ‘포괄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병동’을 별도로 운영하고, 환자는 현행 입원료 대신 ‘포괄간호병동 입원료’를 지불하게 된다.
그럴 경우, 현행 입원료에 하루 3,800~7,450원을 추가로 부담하면 간병인이나 보호자 없이 입원생활이 가능해진다.
-포괄간호서비스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나?
포괄간호서비스는 입원서비스로서 대상자나 입원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포괄간호서비스 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에서 주치의의 결정에 따라 포괄간호서비스 병원 입원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환자와 보호자가 동의할 경우 입원이 가능하다.
다만, 담당 주치의가 환자 상태 등을 고려해 포괄간호병동 입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환자의 경우 일부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이 제도를 시행하며 기존 사설 간병인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간호 인력들이 사설 간병인들의 역할을 대신하는 만큼 기존 사설 간병인들이 대거 일자리를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기존 간병인에 대해 간호조무사 자격취득 지원을 통해 간호보조 인력이나 병동 도우미 형태로 고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간병인의 대부분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 장기요양시설로의 전환 배치도 알선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포괄간호서비스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기존 간병인의 대량 실직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해외에서도 포괄간호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선진국은 이미 간호인력이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웃 나라 일본은 1997년부터 우리나라 포괄간호서비스와 유사한 ‘환자돌봄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다른 나라는 대부분 간호사 한 명이 5∼8명의 환자를 담당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간호사 수는 10만 명 정도로 간호사 한 명이 환자 15∼20명을 돌본다.
미국은 간호사 한 명이 환자 5명, 일본은 7명, 영국은 8∼9명의 환자를 돌볼 수 있다.
-제도 시행을 하면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혹시 있나?
무엇보다 포괄간호서비스를 시행할 간호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우리나라 간호인력은 간병서비스 외에도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 등에서는 간호 수급 불균형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제도 시행을 늦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일부 시범사업 참여 병원에서 간호인력을 구하지 못해 차질을 빚기도 한 까닭으로 보인다.
특히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중소병원의 경우 간호인력을 확보하기가 더 어렵다.
이는 인건비 등의 문제 때문으로 포괄간호서비스에 대한 간호사, 간호조무사들의 수가를 책정하고, 이를 토대로 간호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임금을 정해야 한다.
따라서 현행 간병인 비용보다는 크게 밑돌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간호인력 확보 등이 가장 큰 문제로 손꼽히고 있다.
-함께 개선되는 제도에는 무엇이 있나?
정부는 간병비 개선을 포함한 3대 비급여에 대해 단계적으로 환자들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3대 비급여는 간병비를 포함해 선택진료비, 상급 병실료 등인데, 선택진료비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10년 이상 된 전문의에게 진료 시 수술·검사 등 8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진료비용의 20∼100%를 추가로 청구하는 비용으로 환자가 전액을 부담한다.
정부는 이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지난해 20∼100%의 가산료를 15∼50%로 줄였다.
올해는 선택의사 비율을 현행 병원별 80%에서 진료과목별 2/3 수준으로 축소해 원치 않는 선택 진료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입원실은 이미 6인실 이상에서 4인실 이상으로 확대해 상급 병실료 부담을 줄였다.
올해는 대형병원의 일반병상 의무 확보 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해 원치 않는 1~2인실 입원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소감 한마디만 부탁한다.
의료비 걱정 없는 세계 1등 건강나라를 꿈꾸는 건강보험의 비전이 불가능하다 여기는 때도 있었지만 요즘은 우리의 건강보험 제도를 배우러 해외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을 찾고 있다.
이렇듯 우리의 건강보험이 새롭게 평가되고 많은 국민들에게 사랑받게 돼 무한한 자부심을 느낀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