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 이 조례!] ‘축산농가 조사료 생산비 지원된다’

전북도의회 이호근 의원, ‘조사료 생산 및 지원 조례’ 발의

[일요신문] 전북지역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전북도의회 이호근 의원(고창1)은 오는 7일 개회하는 제323회 정례회 기간 ‘전라북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도내 축산업은 농업소득의 40%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크지만 최근 축산물 수급불안과 곡물 값 상승으로 축산 농가들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특히 축산농가 경영여건 악화의 주범으로 곡물값 상승을 지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축 생산비 중 무려 46%를 차지하는 사료 및 조사료의 자급률을 확대하고 적정수준의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됨에 따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이 의원은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가 제정되면 양질의 국내산 조사료 생산 확대로 소 값 하락과 사료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통해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조사료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매년 조사료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와 종자구입, 가공·유통시설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축산·경종농가에서 양질의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조사료 전문단지’를 조성, 조사료 재배면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물론 지원 자금 목적 외 사용이나 부정수급,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을 제한토록 했다.
 
이호근 의원은“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 2020년까지 도내 조사료 재배면적을 3만ha로 확대할 것”이라며“이를 통해 국산 조사료의 생산과 이용 활성화 및 FTA와 사료 값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는 총 2만4천ha의 면적에 46만1천t의 조사료가 생산되고 있으며 4천376호의 농가와 314개의 경영체가 참여하고 있다.
 
지난 3년간 풀 사료 수확제조비 지원, 장비 지원, 생산 장려금 지원 사업 등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국·도비 657억원 가량이 투자됐으며 올해는 226억원 가량이 지원될 예정이다.
 
정성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