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상반기 지적측량 표본검사 53건 시정 개선

[일요신문] 경남도는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의 제공을 위해 지적공부 정리가 완료된 지적측량 성과를 매년 2회에 걸쳐 표본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검사대상은 한국국토정보공사 시·군지사에서 제출한 지적측량 성과를 대상으로 시·군·구의 지적측량 검사 담당공무원을 거쳐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적공부를 정리한 것으로서 향후 발생 가능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도 차원에서 재검사를 실시한 것이다. 

이번 상반기 표본검사는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29일까지 창원시 등 11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3개 반 총 9명으로 구성해 실시했고, 통영시 등 11개 시·군·구는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다.

표본검사 결과로는 지적측량결과도 작성 미흡, 기존 측량파일 활용의 부적정 및 기존 자료조사 미흡 등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온 사항으로 나타났으며, 이번 부적정 사례로 적발된 총 53건에 대해서는 시정·개선하도록 조치했다.

이강식 경남도 토지정보과장은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신뢰받는 토지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일선 시·군·구 지적측량 검사자를 대상으로 지적측량 실질검사와 재발방지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박영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