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이 23일 시청에서 무상공공산후조리원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일요신문] 이재명 성남시장은 보건복지부의 산후조리 지원 사업 확대 발표와 관련해 성남시 무상공공산후조리원 지원 사업 불수용을 철회해야 정부의 정책 진정성을 인정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3일 성남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의 대상을 현재는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65% 이하 가구에서 오는 2018년부터 월평균 소득 이하 가구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재명 성남시장과 성남시는 성명 등을 통해 정부의 이같은 방침을 환영한다면서도 정부가 성남시 무상공공산후조리원 지원 사업을 허용해야만 산후조리 지원 확대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성남시는 “정부의 방침은 성남시가 무상공공산후조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밝혔던 대로 출산율 저하를 막기 위해서 산후조리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고,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보건복지부는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무상공공산후조리 지원 사업에 대한 불수용 방침을 철회하고 이를 전면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남시는 “성남시의 무상공공산후조리 지원사업은 정부지원금 없이 성남시 자체 예산으로 하겠다는 것이다”며, “이 사업을 위해 시민들에게서 단 한 푼의 세금도 추가로 걷지 않는다. 예산 낭비를 막고 불필요한 예산을 아껴서 마련한 재원으로 시행하고 복지확대와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라도 정부가 반대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성남시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산후조리 서비스 확대는 2018년이 아니라 당장 내년부터라도 시행해야 한다”며, “그래야 대선용이라는 오해를 피하는 것은 물론, 출산율 제고마저 정치적으로 악용한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제 보건복지부가 산후조리 지원 중요한 줄 알았으니 성남시 산후조리 지원 사업도 수용할 걸로 기대해 본다”며, “설마, 국민이 좋아하는 사업이니 성남시는 못하게 막고 정부만 하겠다는 그런 유치한 발상은 안할 걸로 본다”고 말했다.
이재명 시장은 “2018년부터 정부만 산후조리지원사업 확대하겠다며 성남시는 산후조리지원 하지마라고 계속 우긴다면, ‘총선 대선에서 여당 이기라고 복지부가 산후조리 이용해 또 사기 친다’는 말 들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성남시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해 입소한 산모에게 2주간 산후조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시가 인증한 민간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에게 1인당 50만원 가량의 이용료를 지원하는 무상 산후조리 지원 제도를 추진해왔지만 보건복지부가 공공산후조리원과 민간산후조리원 이용자 지원 형평성 문제와 산모간 형평성을 문제로 지원 사업을 불수용하는 등 성남시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