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기업 10곳 중 4곳 적자로 법인세 한푼 못 내”

황주홍 의원 “광주 41.6% 전남 41.7% 기업 법인세 ‘0원’”

[일요신문] 광주 전남에 사업장을 둔 기업 10곳 가운데 4곳이 작년 한 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 영암 강진)의원이 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인세 납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광주 기업 6천64곳과 전남 기업 8천559곳 기업이 적자 등의 이유로 총부담세액이 ‘0원’이라고 신고했다.
 
이는 광주는 전체 기업 1만 4562곳의 41.6%에 해당하고 전남은 전체 2만 532곳의 41.7%에 해당하는 수이다.
 
총부담세액이란 법인세 산출액과 가산세액의 합계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액수로, 총부담세액이 ‘0원’이라는 것은 벌어들인 소득보다 공제한 금액이 더 커서 낼 세금이 없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전년도인 2013년과 비교하면 신고된 법인수는 1만6천962곳 보다 2천400곳 줄었고 전남은 1만6천112곳 보다 4천420곳 늘었다.
 
총부담세액 없는 법인의 수는 광주가 6천940곳에서876곳 줄었고 전남은 6천681곳에서 1천878곳 늘어 각각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광주 40.9%에서 41.6%로 줄어든 반면 전남은 41.5%에서 41.7%로 늘었다.
 
총 부담 세액이 없는 기업 비중의 지역별 현황에 따르면, 서울이 56.7%로 가장 높았고 대전(46%), 제주(45.9%), 경기(45%), 부산(43.5%), 전북, 충남(42.8%) 순이었다.
 
반면에 세종(37.2%),경북(37.7%), 울산(37.8%), 대구(39.2%), 경남(40.3%) 순으로 낮아 대조를 보였다.
 
황 의원은 “경기 불황에 세금조차 못내는 기업들이 많다”며 “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 등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로 기업 간 불균형 격차를 좁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성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