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구조화상품 수익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무역보험공사는 올해 2조 4000억 원 상당의 중장기 자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자금운용에 따른 평균 수익률은 2.71% 수준이다.
표= 전순옥 의원 보도자료
그러나 중장기 자금 중 ‘구조화 상품’에 투자된 상품은 사실상 ‘수익률 제로’를 기록하는 등 매우 저조한 실적을 나타냈다는 게 전 의원의 지적이다.
금융기관에 단순 예치하는 정기예금의 수익률도 2.5%라는 점을 감안하면 ‘구조화 상품’의 매우 저조한 수익률은 사실상 투자실패와 다름없다는 해석이다.
문제는 ‘구조화상품’이 저조한 수익률을 나타내는 원인은 금융시장에 대한 예측 부실과 무리한 자금운용이 빚은 결과라는 것.
실제로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지난 2012년 10월 이후 지속적인 하향추세였고, 지난해에도 추가적인 금리인하 전망이 우세했다.
그럼에도 무역보험공사가 CD금리 범위 이탈이 예견되는 상황에서‘구조화 상품’에 대한 투자를 계속했다는 것은 자금운용 위험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 의원은 국내․외 금융시장 여건상 당분간 큰 폭의 금리인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무역보험공사가 운용중인 ‘구조화 상품’은 상당기간 저조한 수익률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무역보험공사는 자금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금의 수익성을 도모해 기금 확대 조성에 기여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교한 금융시장 예측과 엄격하게 투자 상품을 선별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전 의원은 무역보험공사의 부실한 기금운영에 대해 “단지 정기예금만 가입해도 수십억 상당의 수익이 발생하는데 무역보험공사는 부실한 투자로 인해 이자수익 한 푼 건지기도 힘든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가뜩이나 모뉴엘 사기사건 등으로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조한 자금운용 실적 등이 기금 건전성을 더욱 악화시킨다”면서 “2015년도 국정감사에서 저조한 기금운영 실적의 원인과 개선방안에 대해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수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