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철우 의원실 제공
남부내륙철도사업은 김천을 비롯해 경북의 상주·고령·성주와 경남 진주·사천·합천·통영·고성·의령·진주·거제 등 경북과 경남지역 주민들의 주요 숙원사업이며, 지난 1966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참석해 김삼선(金三線)이란 사업명으로 기공식을 가진 주요 국책사업이다.
이 사업은 기공식 이후 무려 45년간이나 방치돼 오다 지난 2011년 정부의 ‘제2차 국가철도구축계획’에 포함되면서 경북과 경남지역 주민들의 기대를 높여 왔으며, 이 때문에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대선공약 사업에 포함되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남부내륙철도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지만 국가 재정을 감안, 무작정 시작하기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면서 “비록 B/C가 낮아도 국토균형발전과 낙후지역 발전이라는 측면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지역주민이 간절히 원하고 있는 만큼 정치권에서도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지방에서 추진하는 국책사업은 B/C 때문에 늘 어려움을 겪는다”면서 “B/C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혜를 모으고 국회에서도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재경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도 “국회에서 예결위원장으로 있는 동안 정부가 결정한 노선대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힘을 보탰다
국회내륙철도포럼 대표인 이철우 의원은 “수도권만 있고 지방이 없는 대한민국에서 지방살리기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배려없는 예타는 지방을 두 번 죽이는 꼴”이라며 “지방 국책사업에 경제성을 들이대면 살아남을 지방사업은 하나도 없을 것”이라며 정부의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촉구했다.
남부내륙철도사업은 현재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에 선정돼 예타가 진행중에 있으나 그동안 주무부처인 기재부와 예타기관인 KDI는 주요 항목인 지역균형발전 부분을 축소하는 등 엉터리 조사로 해당지역 국회의원들은 물론 자치단체로부터 거센 반발을 불러 왔다. 이와 관련 국회내륙철도포럼(대표 이철우)은 지난해 4차례에 걸쳐 예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의 추진 의지를 확고히 밝히라”며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지난해 예타에서 남부내륙철도사업은 비용대비 편익(B/C)에서 0.51(적정기준 1)로 낮게 나타났으며, 지금도 정부는 낮은 B/C를 빌미로 사업추진을 미적거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전라선 복선사업(0.14)이나 원주-강릉선 철도(0.29), KTX호남선(0.49) 등 다른 국책사업들도 비용대비 편익기준에 미달됐음에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된 바 있으며, 1999년 예타제도가 도입된 이후 철도건설 국책사업 48개중 단 8개만이 B/C가 기준치 1을 넘겼고, 이는 모두 서울 등 수도권 중심사업들이다.
이런 곡절이 있기 때문인지 이날 국회의원과 경북․경남도, 시장·군수, 해당지역 주민 등 참석자들은 예타조사 통과에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철우 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남부내륙철도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로부터 물려 받은 유업이자 박 대통령의 공약사업”이라며 “국민소득 100불시대 당시 기공식을 가진 국책사업을 3만불 시대를 목전에 둔 지금까지 해결못하는 것은 지역주민을 농락하는 것”이라며 조속한 대선공약 실천을 촉구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정부의 수도권 편중정책으로 지방은 고사위기를 맞고 있음에도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시 지역균형발전 반영해 달라는 요구에 미온적”이라면서 “지방살리기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남부내륙철도는 반드시 건설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향후 정부 정책에 맞춰 공동대응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또 이날 토론회에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시곤 교수는 “통일에 대비해 우리나라는 호남과 경부, 그리고 서울 수도권에만 집중된 철도망을 가지고 있어 내륙지역의 철도망을 구축해야 국토에 균형적인 철도 노선이 배치된다”면서 “국토균형 발전차원에서 경북․경남의 소외지역의 역세권개발과 인센티브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향후 통일에 대비한 철도 노선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서는 현재 진행중인 남부내륙선 예비타당성조사의 수요와 편익 반영 비율에 대한 문제점이 집중 거론됐다. 국토교통부 고용석 과장은 “낙후된 지역경제 발전과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한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며 예타조사시 경제성분석에 대한 반영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철도시설공단 윤혁천 미래사업기획 처장은 “예비타당성 조사시 서울~김천 구간의 편익을 반영하고 열차운영계획의 합리적인 예측 및 지나치게 높게 평가된 사업비를 절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대구경북발전연구원 한근수 책임연구원은 “현행 예비타당성 조사의 표준지침을 개선하여 지역의 현실이 고려된 예타조사가 이뤄져야하며, 경북도의 신설역사 건설 고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남발전 연구원의 송기욱 연구위원은 “예비타당성 조사시 서울~김천 편익의 100%반영과 수도권대 비수도권을 분리한 맞춤형 AHP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기재부의 이철규 사무관은 “낙후된 지역현실을 고려하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현재 10월중 개최될 예정인 남부내륙고속철도 예비타당성조사 중간점검 회의시 해당내용을 조사 수행기관인 KDI에 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비롯해 원유철 원내대표, 김재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김종태, 윤재옥, 이완영, 이한성, 이군현, 여상규, 박대출, 김한표, 이종배 의원과 강영일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우병윤 경북도 정무실장, 오태완 경남도 정무특보가 참석했다. 또, 박보생 김천시장을 비롯해 이정백 상주시장, 이창희 진주시장, 권민호 거제시장, 하창환 합천군수와 해당 지역 주민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