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적으로 이뤄질 활동은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단 구성 및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결손처분 자료 제공 등이다.
특히 도는 올해부터 출납폐쇄기한 변경으로 징수기간이 2개월 단축됨에 따라, 하반기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펼치기로 했다.
또 시군에서도 자체 실정에 맞는 체납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차량번호판 합동 영치 및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실시하는 등 올해 징수 목표액(438억 원, 이월 체납액의 20%) 달성을 위해 보다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은 징수기간 단축으로 체납액 징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초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보름 앞당겨(11. 1.~12.31.⇒10.15.~12.15.) 시행한다.
특히 해당 기간을 자진납부 기간(10.15.~11. 2.)과 집중 징수활동 기간(11. 3.~12.15.)으로 나눠 진행한다.
‘자진 납부기간’에는 독촉고지서 및 체납 안내문을 일괄 발송해 도민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한다.
‘집중 징수활동 기간’에는 재산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요구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효율적인 징수 목표액 달성을 위해 일제정리기간 동안 부시장·부군수를 단장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운영, 건당 1백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특별 관리하는 등 세외수입 징수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하용성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