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아 서울시의원
서울시는 2015년 10월 28일부터 ‘서울 정보소통광장’에 17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부기관장급 이상의 결재문서를 공개하고 기존에 본청, 사업소, 공사, 출연기관, 시의회 등 각 기관별로 홈페이지에 공개하던 정책연구자료도 한 곳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현아 의원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서울을 교육문화정보의 아시아 허브로 만들겠다는 공약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의 교육계 비례의원으로 당선이 되었으며, 공약 실천의 일환으로 “서울시 지식정보공유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15년 2월 23일에 발의하였고 5월 14일에 제정되었다.
「서울시 지식정보공유 촉진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와 산하 집행기관이나 수탁기관에서 생성된 지식정보에 대한 공개와 공유를 통해 지식정보자원의 효용을 높이고 구성원의 지식과 역량을 강화하고, 지식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표준 및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향후 교육훈련 및 연수, 용역의 시행 전에 유사 여부를 확인하여 중복된 과제가 수행되는 일을 방지하는 등 지식정보공유 촉진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현아 의원은 “그간 국내외 시찰과 연수, 용역 등에 관한 결과물의 공개 및 공유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하며 이에 관한 법규가 없어, 공공기관에 축적된 지식정보가 사장되거나 활용되지 못해 예산 낭비와 함께 시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었다.” 라고 지식정보 공개와 공유에 대한 현실을 지적하였다.
또한, 김현아 의원은 “글로벌 사회에서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정보는 각 영역 간에 연계하여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국내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전략과 정책의 수립은 더 이상 특정 개인이나 기관에 의존하여 해결할 수 없게 되었다.”며, 지식정보공유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서울시와 지자체, 집단과 개인 간의 지식정보의 격차를 줄여 예산 쏠림을 방지하고 장소와 시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고 의견을 밝혔다.
김현아 의원은 “ ‘서울을 교육문화정보의 아시아 허브로 만들겠다.’ 라는 비례 공약에 맞게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같은 뜻으로 함께 정책을 실행할 수 있어 기쁘고 보람을 느끼며, 박원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전하여 앞으로도 지식정보의 공개와 공유에 대한 적극적인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하였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