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이 게시판을 ‘장악’한 이유는 명확하다. 수서~광주 복선전철(수광선) 내 야탑·도촌역 신설은 신상진 성남시장이 중원구 국회의원 시절부터 내세운 핵심 공약이다. 하지만 지난 4월 17일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수광선 우선 착공 구간 실시계획에 해당 역 설치는 포함되지 않았다.
쟁점은 경제성이다. 사전타당성 조사에 따른 ‘비용 대비 편익(B/C)’ 수치가 관건이었다. 취재 결과 성남시 실무 부서는 해당 사업의 B/C 수치가 기준선인 1.0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이미 주민들에게 공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남시는 자체 예산으로 지난해 6월부터 야탑·도촌역 신설에 대한 사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성남시 광역철도팀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현재로서는 B/C가 약간 부족해 추가 개발 계획 등 수요를 반영해서 최대한 넣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며 “(수치가) 나왔으면 이미 발표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상급 기관인 국토부 역시 해당 역 신설 시 노선 전체의 B/C가 하락한다는 자체 검토 결과를 가진 상태다.
더 큰 문제는 행정의 대응 방식이다. 현행 성남시 홈페이지 운영 방침은 “동일 또는 유사 내용을 반복해 게재하는 도배성 글은 별도 통지 없이 삭제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규정을 게시판 상단에 공지하고 있음에도 시는 민원인들의 반발을 의식해 6개월 넘게 이를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정보통신과 관계자는 “광고성 글은 매일 삭제하지만 (해당 글은) 정책적 성격도 있고 한 사람의 글만으로 보기 어려워 판단하기 애매하다”며 “답변하지 않으면 또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향후 개편 홈페이지에서는 자유게시판을 없앨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홈페이지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이며, 개편된 홈페이지는 6·3 지방선거 이후에 공개될 예정이다.
정원평 경인본부 기자 jwp011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