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이 어쩌다가…

[일요신문] 2015년 의령군의 현재 인구는 28,618명이다. 18,122세대 인구 107,208명이었던 1965년엔 산골 마을 초등학생수가 800명에 가까운 때도 있었지만 2006년 인구 31,625명, 2012년 30,325명을 유지하다, 2013년부터 3만을 밑돌기 시작한 이후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얼마 전 모 일간지에는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은 대표지역으로 의령군(군민의 80%)을 지목했다. 기사에 따르면 충남의 경우를 예시하면서, 현 추세대로면 2040년쯤에 사라지는 자연부락(리 단위 이하)이 351개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대로 의령군에 적용해보면 의령 인구는 1만 명을 훨씬 밑돌게 되고 현재 231개의 마을 상당수는 괴담의 주인공인 오지의 폐허 마을로 변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얼마 전 한참 입방아에 오르내렸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같은 사안이나 줄어드는 교부세 따위는 걱정거리에서 제외된다. 또 2만7천 이하가 3년간 연속되면 12개 부서에서 1개부서도 줄어든다. 3~5만의 인구에서는 12개부서가 가능하지만 최저 3만 인구에서 10분이 1이 줄어들면 즉, 3천이 준 2만 7천이 연속해서 3년이면 군청의 1개 과를 줄여야 한다는 계산이다. 물론 공무원의 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시군에 흡수합병 될 소지가 아주 커져 주민이 행정편의상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또 지역 상권은 곤두박질칠 것이고 그나마 남은 주민도 살길을 찾아 의령을 떠날지도 모를 일이다.

​답답했는지 의령군의회 김철호 의원이 의령군의 현안과 문제점을 제시하고 대안을 요구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불가능하다는 요지의 부군수가 한 변명뿐이었다. 상대적으로 높은 분양가와 불리한 입지여건 등으로 투자의향을 가진 업체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늘어놓았다. 어려워도 공무원의 수당은 꼬박꼬박 나오는 반면, 불편과 고생은 군민의 몫일뿐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대목이다.

​그나마 농업 분야엔 시설하우스 등에 젊은 인구가 줄어들지 않아 의령군으로선 그나마 희망적이라 행정에서도 특별한 대우를 하고 있다. 국제정세가 시시각각 변하는 열악한 농정상황을 대비하고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시작했던 농업인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5백억 목표)가 13억을 초과 달성해 513억이 된 것도 고무적이다.

​하지만 예산이 부족한 일반회계에 113억을 빌려주는 사태가 발생했다. 군은 원래 특별회계예산이라는 것이 일반회계에서 대체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유를 물어보니 익명의 공무원은 “의령군의 능력으로는 5억짜리 공사도 할 수 없는 재정상태”라고 귀띔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큰 이유로 지역구 의원의 부재를 들었다. 내년 예산을 얼마만큼 확보했는지 모르겠지만 년 단위로 50억 씩 갚아 나간다는 계획은 계획으로 끝날 확률이 높아 보인다.

​민선 6기 오영호 의령군수의 군정방침은 총 7가지인데 그 중 첫 번째가 대규모 공단조성을 통한 우수기업 유치이고 두 번째는 농가소득증대지원시책 확대다. 첫 번째 약속에서는 공무원의 의지가 약해 보이고 두 번째 약속은 행정 스스로 깨고 말았다. 그나마 성과를 보이는 다섯 번째 약속인 찾아오는 살기 좋은 전원도시 조성도 전 집행부에서 노력한 덕을 보는 것에 불과하다.

​얼마 전, 읍ㆍ면장 조례에서 오영호 군수는 기관시설 관련 요청은 관계 부서장에게 하고 군수에게는 지역을 살리는 특별한 계획과 그에 필요한 것을 요구하라는 지시를 했다. 지역의 특징과 특성을 가장 잘 살필 수 있는 읍면장과 공무원의 역할을 강조한 것인데, 군수의 답답한 심정을 헤아릴 수 있는 장면이다.

신윤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