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질문을 통해 남의원은 “올림픽 공원 몽촌토성 산책로는 조성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나 곳곳이 파손된 채 방치되어 있어, 이를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지금까지는 위탁관리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 공단에서 파손된 곳을 부분적으로 보수해 왔으나, 더 이상은 땜질식 보수가 아닌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몽촌토성의 소유주체인 서울시는 더 이상 책임 회피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박원순 서울 시장에게 요청했다.
남의원은 “서울시는 올림픽공원의 36.3%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지목이 공원인 토지의 97.2%를 소유하고 있다. 이는 올림픽공원 중 공원처럼 느껴지는 녹지 공간의 거의 전부를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다는 뜻과 같다. 그러므로 공원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곳의 진짜 소유주는 서울시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로부터 올림픽공원은 서울시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산책로 보수에 시비 지원이 어렵다는 답변 받았다.”며 자세한 상황을 확인도 하지 않고 엉뚱하게 답변한 서울시를 질타했다.
남의원은 “대다수의 보통 시민들은 올림픽공원 몽촌토성이나 서울시 소재 의 대표적인 다른 공원인 월드컵공원, 서울숲 공원이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한다. 소유 주체는 모두 다 서울시이나, 몽촌토성은 도시계획상 문화재인데 반해, 다른 공원들은 공원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런 차이로 인해 재산관리관이 몽촌토성은 서울시 한성백제박물관인데 반해 다른 공원들은 서울시 푸른 도시국이고, 서울시 예산도 몽촌토성 위탁관리비는 6억5천만원에 불과한데, 월드컵 공원은 약 118억, 서울숲 공원은 약 40억정도로 크게 차이가 나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들이 보기엔 비슷해 보이는 공원이고, 소유 주체가 다른 것도 아닌데, 서울시 예산이 너무 큰 차이가 있다. 뿐만 아니라 단순한 공원이 아니라 공원이자 문화재라면, 더 많은 예산을 책정하여 보존하고 관리해야 할 텐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남의원은 “한성백제박물관 건립 추진단은 몽촌토성을 직접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고, 이에 따라 몽촌토성 관리 업무를 서울시로부터 이관 받았으나, 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조직은 지원 받지 못했다. 이에 박물관은 서울시에 몽촌토성 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서울시에 납득하기 힘든 근거를 들어 이를 모두 거절했다.”고 말했다.
남의원은 “서울시에서는 몽촌토성 관리비용은 서울시와 공단이 분담하는 게 맞지 서울시가 전액 부담 할 수 없다며 위탁관리 사업비 증액 요구를 거절했는데, 몽촌토성은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 곳이지, 공단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올림픽공원 전체에 대한 관리 비용이 아닌 몽촌토성에 대한 관리 비용은 당연히 서울시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의원은 “서울시는 몽촌토성 관리업무는 증원이 요구되는 신규 행정 수요 발생이나 업무 확대로 보기 어렵다며 토목직 증원 요청을 거절했는데, 토성은 문화재지만, 녹지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목직 조경직 기능직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이런 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지도 않고, 성의 없이 이렇게 답변했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서울시를 질타했다.
남의원은 “몽촌토성의 위탁관리비 원가분석 용역에 따르면, 최소한 11억원정도는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지급되는 위탁관리비는 그 절반 정도 수준이다. 이에 공단에서는 장기간 사업비가 현실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단의 부담이 증가해 적자가 크다며, 2014년부터는 재수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보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올 가을 실시된 문화체육부의 공단에 대한 감사 결과, 위탁관리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고, 시설개선 사업 수행 시에는 그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한 후 사업을 시행하라는 주의가 내려졌다. 이는 앞으로는 위탁 받은 예산 내에서만 몽촌토성을 위해 예산을 써야하고, 부족한 부분에 공단의 예산을 투입해선 안 된다는 뜻이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인근에 있는 공단의 많은 양보로 겨우 겨우 넘겨왔지만, 내년부터는 몽촌토성 관리 공백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더 심각해 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남의원은 “시민들은 몽촌토성을 누가 관리하든지 전혀 상관없다. 몽촌토성을 둘러싼 책임공방과 회피! 그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소유주체인 서울시는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회피하거나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서울시는 재산관리관인 한성백제박물관이 전적으로 몽촌토성을 맡아 관리할 수 있도록, 녹지를 관리할 수 있는 조직과 인원 그리고 예산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그게 당장 어려워, 현행대로 공단에게 위탁관리를 해야 한다면, 최소한 위탁관리 비용을 현실화시켜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