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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전북도의회는 4일 “어제 처리된 누리과정 예산은 새누리당의 무책임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무능이 빚은 야합”이라고 여야를 싸잡아 비난했다.
전북도의회는 이날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는 파탄지경에 이른 지방교육재정의 현실을 무시한 것이며, 법률과 시행령의 불일치, 대통령의 공약, 국민과의 약속 등을 모두 내팽개친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도의회는 “여야는 누리예산 명목으로 3천억원을 시설개선사업비로 지원키로 합의했다”며 “이 예산 중 전북도 어린이집 몫으로 150억원을 지원받더라도 추가로 683억원의 지방채 등을 발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고 설명했다.
도의회는 “전국 시·도교육청이 올해 6조원을 포함해 총 10조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한 상황에서 또다시 수조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라는 합의는 지방교육재정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특히 문재인 대표는 지난 6월 김승환 교육감을 직접 찾아 누리과정 예산 국비확보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해놓고도 아무런 사전 설명이나 해명도 없이 약속을 어기는 합의를 했다”고 비판했다.
야당의 한계를 모르지는 않지만, 무능과 무책임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전북도의회는 “다른 시·도 지방의회 및 도민과 연대해 누리과정 예산이 정부와 여당이 책임지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