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범인 장윤기에 대한 경찰 부실 수사가 속속 드러나자 정치권에선 검찰의 보완 수사권 필요성이 대두됐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7월 9일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장 소장은 7월 9일 일요신문 유튜브 채널 ‘신용산객잔’에 출연해 “검찰개혁 주어는 국민이어야 한다”면서 “수사 전문 집단은 검찰이다. 이런 능력을 사장하는 게 국민이익에 합치하느냐”고 되물었다. 장 소장은 “선관위도 견제가 없으니 마음대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보완수사권이 없었으면 (증거 인멸 등이) 드러났겠느냐. 나중에 재판 끝나면 나왔을 것”이라면서 “검찰이 미우면 다른 데라도 경찰 견제할 만한 뭐라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성필 전 민주당 부대변인도 비슷한 입장이었다. 그는 “한쪽으로 권력이 쏠리면 안 된다. 군대, 경찰 등은 통제가 필요하다”면서 “견제가 없으면 고인물이 된다. 보완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은 “장윤기 사건은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다. 예전부터 경찰 내엔 식구라는 개념이 있었다. 경찰이 잘못한 사건이 이것뿐이겠느냐”면서 “보완수사권에 준하는 장치를 둬야 한다. 민주당에서 숙의를 해야 하는데 안 했다”고 꼬집었다.
한편, 박성태 사람과사회 연구실장(전 JTBC 앵커)이 진행하고 일요신문이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 ‘신용산객잔’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등 보수 및 진보 논객들이 정치 현안을 두고 설전을 벌이는 정치 토크쇼 채널이다.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한 시간 동안 생방송된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