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제329회 임시회 개회식 장면. <전북의회 제공>
[일요신문] 16일 전북도의회 제32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는 구제역 백신접종 문제, 리무진버스 독점운행 폐해 논란, 비서실 업무보고 등이 쟁점으로 거론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강병진(김제2)·최은희(더민주 비례)·강용구(남원2)·허남주(새누리 비례)·이현숙(무소속) 의원이 나서 5분 발언을 했다.
◊강병진 의원= 강 의원은 구제역 백신접종을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최근 발생한 구제역으로 김제, 고창에서 1만470두의 돼지를 긴급 살처분하는 등 많은 피해를 냈다”면서 “전북도의 백신 항체형성률이 전국 평균 68%보다 현저히 낮은 59% 수준이라고 하는데 전북도가 백신접종 여부를 철저히 점검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또 가축전염병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조속한 확보도 주문했다.
그는 “각 시군에 배치된 가축방역관이 농식품부 기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가축전염병 발생 원인과 전파 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역학조사관이 도내 한 명도 없다는 것은 문제다”고 지적했다.
◊최은희 의원= 최 의원은 전주와 인천공항 간을 운행하는 공항리무진의 독점 운행에 따른 폐단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전주와 인천공항을 오가는 공항리무진을 20년 동안이나 독점적으로 운행하다보니 도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며 “부산은 ㎞당 95.4원, 광주는 95.3원을 받는데 우리는 115.7원이라는 비싼 요금을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2014년부터 출발기점을 전주코아호텔에서 전주시외버스터미널 인근으로 불법 변경해 여러차례 행정처분을 받고서도 배짱영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제는 해외여행이 대중화되어 인천공항을 왕래하는 수요가 크게 늘어났으므로 독점적인 한정면허를 폐지하고 일반노선 사업자의 공항노선 운행을 허가함으로써 경쟁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용구 의원= 강 의원은 전북도 산하 14개 출연기관의 홍보 부재를 질타했다.
강 의원은 “홍보의 필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홍보담당이 있는 출연기관은 국제교류센터와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EC 융합섬유연구원, 전북테크노파크 등 5개 기관에 불과한데다 그마마다 전문 홍보담당이 아닌 일반 직원이 업무분장의 일부를 맡아 처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남주 의원= 허 의원은 전북도의 기록관리 부실을 지적하고 비서실 업무보고 실시를 요구했다.
허 의원은 “도지사 면담기록이 전혀 없다”면서 “전북도의 중요한 사업들이 어떻게 결정되고 그 사업들을 위해 누가 지사를 면담했고, 어떤 대화가 이뤄졌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며 지적했다.
그는 “새만금 사업이 그동안 어떻게 흘러왔는지 어떤 정치인이 지사와 무슨 대화를 했는지, 삼성그룹이 새만금에 투자를 한다는 말이 누구에게서 어떻게 나왔는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없다”며 “이는 업무관련 메모나 방문객 명단 및 대화록 등 면담기록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정무적 기능을 지원하는 비서실이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관여함에도 도의회 업무보고를 비롯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도지사 비서실의 투명성을 담보하고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도지사 비서실의 업무보고를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비서실 직원들이 총무과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직급은 높고 예산사용도 적지 않은데다, 인사를 비롯한 주요 정책결정에 관여하고 있음에도 도의회 업무보고를 비롯해 어떠한 책임도 지고 있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허 의원은 조직내 위화감도 지적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지사 비서실은 4급 실장을 비롯해, 5급 2명, 6급 2명, 7급 2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돼 있다.
비서실은 특성상 지사를 보좌하고 행정지원, 의전, 운영지원, 수행, 내방객 접대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 특정한 행정업무가 아니고 지사의 정무적 기능을 지원하는 업무가 대부분이다.
허 의원은 “지극히 단순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7급이라면 조직 내 형평을 생각해야 한다”면서 “9급에서 7급이 되려면 평균 8년이 걸리지만 이들은 도지사의 당선과 함께 7급으로 임용되면서 조직 내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현숙 의원= 이 의원은 “농촌진흥청이 익산시 송학동 호남 농업시험장에서 유전자 조작벼를 시험 재배했는데도 이 사실을 농민은 물론 전북도민 대다수가 모르고 있었다”며 “더욱이 송학동 시험장은 올 연말로 폐쇄될 예정이어서 유전자 조작벼의 꽃가루로 인한 주변 농토의 오염과 사후관리 대책도 없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전북도가 익산에서 유전자 조작벼가 시험재배되고 있었던 현황을 알고 있었는지 밝혀야 하며, 만약 농진청이 전북도에 이를 통보하지 않았다면 전북도가 농진청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