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중앙환경사범수사 전담반’ 발족

법무부 파견 검사, 환경특별사법경찰관 등 7명 배치

[일요신문] 날로 지능화·은밀화되고 있는 환경사범에 대한 수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사범수사 총괄부서가 출범한다.

환경부는 17일 경기 하남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중앙 환경사범수사 전담반(TF)’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중앙 환경사범수사 전담반은 법무부에서 파견한 환경전담검사를 팀장으로 하고 수사경력 5년 이상의 환경부 소속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전담반에서 즉시 증거수집과 범죄행위 수사를 진행함은 물론, 영장 청구 등 검찰과 후속절차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게 된다.

또 오염물질 불법 배출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유역(지방)환경청 소속의 환경특별사법경찰 수사업무에 대한 총괄 조정 역할도 수행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중앙 환경사범수사 전담반 발족을 계기로 점차 지능화되거나 은밀화되고 있는 환경사범을 단속하고 막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병국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