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JTBC ‘썰전’ 영상 캡처)
[일요신문] ‘썰전’ 전원책 변호사가 우리나라 성범죄자 형량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26일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JTBC ‘썰전’에서는 강남역 20대 여성 살인사건을 놓고 ‘여성혐오 범죄’인가 ‘정신질환자 범죄인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전원책 변호사는 해당 사건에 대해 “여성혐오가 아닌 정신질환 범죄”라고 하면서도 “우리나라에선 여성이 범죄 피해자 비율이 월등히 높은 이유는 성범죄자들의 재범율이 높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원책 변호사는 “외국에선 절대 나올 수 없는 범죄자들이 형량이 낮아 출소한다”며 “조두순도 당시 만취상태라는 이유로 심심미약으로 감형받아 2020년에 출소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사회보호법을 꼽았다.
전원책 변호사는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범죄자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게 사회보호법인데, 이중처벌이라는 이유로 반대하는데 사회보호법이 시행되지 않는 현재 성범죄 재범율이 높다”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김소영 기자 qwe12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