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청장 정양호)은 24일 정부3.0추진위원회와 공동으로‘공공조달계약이행 확인시스템 공공시장에서 불공정행위를 척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물품에 대한 입찰등록, 계약이행 등 조달 전 과정에 대해 관련 기관과 데이터를 연계,계약 적격여부 및 이행 상황을 실시간 확인하는 ‘공공조달 계약이행 확인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이에 필요한 정보공유를 위해 한국전력공사(전기 사용량),한국산업단지공단(공장등록증), 한국에너지공단(고효율 인증), 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 한국고용정보원(고용보험)등 5개 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공공조달시장의 부조리를 시스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련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것이라고 조달청응 설명했다.
그동안 공공조달에서 계약이행 확인은 인력 및 시간상의 제약으로 서류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일부 기업에서는 이를 악용해 직접생산 위반, 시험성적서 위조 등 탈법적 행위가 많았다.
따라서, 조달청은 조달시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입찰, 계약 등 조달 전 과정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
실제로 계약 위반사례를 보면 직접 생산해야 하는 교육기자재에 대해 조사를 한 결과,49개사 중 31개사가 타사제품을 납품한데다 공장등록증이 없는 경우도 5개사나 적발됐다.심지어 정수장비 입찰 시 수질검사 성적서를 위조해 계약하려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번에 구축한 공공조달 계약이행 확인시스템은 30여만 조달업체의 계약이행을 전자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올해부터 3개년에 걸쳐 추진된다.
‘공공조달 계약이행 확인시스템’구축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은 7개 기관 관계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정부3.0추진위원회 송희준 위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공유·활용해 공공시장의 부조리를 없애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더 많은 기관이 적극적인 정보공유와 협업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정부3.0추진위원회와 5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탄생하는 공공조달 계약이행 확인시스템은 연간 약 110조원 규모인 공공조달시장의 공정성을 개선해 성실하고 정직한 중소기업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게 될 것“이라면서 “여러 부처 간 협업과 정보공유로 행정서비스를 혁신함으로써 정부3.0의 대표적 성공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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