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울산광역시장.
이번 특강은 지난 3월 지방행정연수원에서 기획한 ‘명품 정책 강의’ 시리즈 중 하나로 김 시장이 광역자치단체장으로는 처음으로 강단에 서게 됐다.
김 시장은 이날 특강에서 공직자의 덕목과 지방자치의 발전방향에 대해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선 대한민국은 짧은 기간에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이룬 나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면서 번영의 역사를 이어 왔으나 기존 산업시스템의 한계, 청년실업 10% 시대, 저출산 고령화, 계층갈등의 심화, 수도권 초집중화 등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대한민국 재도약의 비전과 전략으로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의 새로운 거버넌스를 제시하고, 소통과 융합의 새 시대를 열어갈 주역은 공직자들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공직자의 새로운 덕목으로 원활한 소통능력 ‘通’과 따뜻한 마음 ‘溫’, 신뢰와 신념 ‘信’과 더불어 긍정의 힘 ‘創’을 주문했다.
그동안 지방자치 20년의 성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민 직선을 통한 대민 서비스의 패러다임의 변화, 주민들의 참여의식 향상 등을 언급하며, 20년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지방자치가 상당히 성공적으로 정착했지만, 아직 개선되어야 할 많은 과제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 시장은 지방재정 측면에서 중앙․지방 간 세입세출의 불균형,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 가중 등 현행 지방자치의 한계를 지적하고, 개선방향으로 국세 중 지방세 성격에 부합하는 세목의 지방세 전환, 지방소비세․교부세 제도 개편 등을 제안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과 추진전략에 대해 강조하고 최근 출범한 ‘해오름동맹’이 동일 생활권, 산업적 상호 보완성을 바탕으로 효율적 행정체제 개편 추진의 중요한 선도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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