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각의에 보고된 ‘2016년 일본 방위백서’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문제가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는 표현을 담은 것과 방공식별구역(ADIZ) 지도의 경우 일본방위성은 독도를 한국 방공식별구역 범위에 넣으면서도 독도 주위에 동그라미를 그려 자국 영공으로 표시했다.
이에 대해 박명재 의원은 “어처구니 없다”며 “그럼 독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나는 일본 국회의원이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규탄성명서에서 박 의원은 일본정부에 대해 “이러한 주장은 영토 침탈 야욕을 버리지 못한 일본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내보이는 것임은 물론, 한일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한 공존과 협력을 외치면서 군국주의 망상을 버리지 못한 이중적 형태를 명백히 드러낸 것”이라며 비판했다.
또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일본정부의 이 같은 망동은 대한민국으로부터 독도를 강탈해 가려는 미래의 선전포고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영토주권 차원에서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에만 안주하지 말고 독도를 찾는 우리 국민들을 보호할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독도방파제 건설 등 현실적인 대책을 즉각 집행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작년 5월에 제안한 바와 같이 대책없는 일회성 규탄성명과 외교관 초치를 통한 항의 등 지극히 소극적인 대응방식을 반복하지 말고, (일본의) 대책없는 망언과 도발이 한가지 나올 때마다 독도에 대한 새로운 사업을 한가지씩 펼치는 ‘1망언 1사업’을 적극 추진하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강화사업을 중앙정부가 추진하면서 일본의 눈치를 봐야 한다면, 경상북도와 울릉군이 지역발전 차원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과감한 권한의 위임․위탁 등 법적, 제도적 조치를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제안했다.
ilyodg@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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