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령, 오늘 국무회의 통해 최종의결 예정

[일요신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이 오늘 황교안 국무총리의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하지만 여전히 시행령의 세부사항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황교안 국무총리. 박은숙 기자 [e-mail]

이번에 의결되는 시행령은 직무수행 및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공직자들의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용이 담긴다. 시행령을 통해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의 상한선이 확정될 예정이다. 

또한 공직자가 외부 강의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상한 사례금 역시 장관급 50만원, 차관급 40만원, 4급 이상 30만원, 5급 이하 20만원 등이 책정된다. 다만 사립학교 교직원 및 언론사 임직원의 경우 사례 상한액이 100만원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한병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