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 10명 가운데 4명 재범...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재범률보다 3배 높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26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발생한 사기범죄는 24만4008건에 달했으며,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사기범죄 발생비율은 16.1%나 증가했다.
또한, 전과가 있는 사기범은 8만6323명으로 77.3%에 육박했으며, 이 중 사기전과 자는 3만3608명으로 동종 재범률이 38.8%였다. 사기범 10명 중 4명이 다시 사기범죄를 저지른 셈이다. 살인·강도·방화 등의 강력범죄 동종 재범률(12.4%)보다 3배가량 높은 수치다.
이처럼 다른 범죄에 비해 높은 동종 재범률의 원인으로, 낮은 범죄수익 회수율이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다. 2014년 사기범죄 수익금은 8조44억에 달했지만, 회수금은 1%에도 못 미치는 730억에 그쳤다.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경우는 94.8%로 절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전부 회수한 것은 3.5%에 불과했다.강도(82.2%)나 절도(76.5%)의 범죄수익금 미회수 비율보다도 높았다.
박 의원은 “사기는 재물·재산상 피해를 내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경제생활을 파탄 내 가정을 파괴하는 등 후유증이 큰 범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밝히고 “사기범들로부터 범죄수익금을 철저히 회수해 재범을 막고, 피해 보전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ilyo77@li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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