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는 DJ정권이 남긴 ‘계륵’

말도 많고 탈도 많은 NEIS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일까. 교육계를 발칵 뒤집어놓고 있는 NEIS는 이전 김대중 정부로부터 떠넘겨 받은 ‘계륵’이다.

지난 1998년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지식강국의 도약과 IT산업의 발전을 내세우며 ‘전자정부시스템’을 표방했다. 전자정부사업 11대 과제의 하나로 추진된 것이 바로 교육행정정보화 사업. 그래서 지난 2000년부터 준비되기 시작한 것이 CS 체제였다. 각 학교에서는 문서가 없어지고 대부분의 학사 기록이 컴퓨터에 저장되기 시작했다.

이때만 해도 별 문제는 없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당초 계획은 학교별 각 CS의 온라인망을 연결하는 것이었다. 그러던 것이 어느날 갑자기 중앙정부에서 통합관리하는 NEIS 체제로 바뀌었다. 교육부 내에서조차도 정확히 어느 시점부터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기억하지 못할 정도다.

대체로 이 같은 논의는 2001년 초 한 기업이 기획한 사업추진안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교육부 내에서는 타 부처와 다른 교육적 특수성을 이유로 들며 이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1천5백억원이나 들여 3년간 구축해온 CS 방식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했다.

그러나 당시 청와대는 교육부의 건의를 묵살하고 이른바 NEIS의 새 시스템 구축을 강행하기에 이르렀다.

이채로운 것은 당시 NEIS 도입에 대해 전교조뿐만 아니라 각 교육단체와 언론에서도 비난이 상당했다는 점. 이들이 내세운 비난 이유는 개인 정보 유출과 사생활 침해 우려였다. 지금 전교조 입장과 별반 차이가 없다.

당시 교총 등 각 교원단체들도 “전국의 모든 교사가 이용하는 만큼 정보가 쉽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교육청·교육부 등 국가 기관에서 자유롭게 정보를 검색할 수 있어 내부자에 의한 정보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하지만 DJ정부는 NEIS를 그대로 밀어붙였다. 그리고 그 후폭풍이 지금 노무현 정부와 윤덕홍 부총리에게 그대로 몰려오고 있다.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