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특검과 비교해본 김진흥 특검의 파격

이번 김진흥 특검의 임명으로 헌정 사상 대한민국의 특검은 이제 5명이 됐다. 특히 김 특검의 임명은 앞서 네 차례의 경향을 대부분 뒤엎는 새로운 기록이 나왔다.

우선 역대 네 명의 특검들은 모두 서울대 법대 출신들이었다. 그만큼 국내 법조계에서 서울법대의 영향력이 컸던 것. 하지만 김 특검은 전북대 법대 출신이다.

또한 사법고시를 거치지 않고 군법무관 임용시험으로 법조인의 길에 들어선 이색경력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역대 특검들은 대부분 사시 출신들이었고, 강원일 전 특검은 고시 출신이었다.

특검대상 사건이 대부분 민감한 정치적 사건이었던 탓에 특검의 임명을 놓고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출신 지역이었다. 특히 지난 99년 두 명의 첫 특검 탄생 당시 영, 호남 출신을 각각 한 명씩 임명한 것 또한 지역적 안배에 신경을 쓴 때문이었다.

최병모 전 특검은 전남 강진 출신이고, 강 전 특검은 경북 의성 출신이었다. 이후 특검 임명 때도 지역 연고가 주요 현안으로 등장, 서울, 충청 출신들이 등장하면서 전국적인 안배의 균형을 맞추기도 했다. 이번 특검 임명 때도 변협은 대구 출신과 전북 임실 출신의 두 후보를 나란히 선정, 지역적 안배에 신경을 썼음을 보여줬다.

역대 특검의 경우 판사 출신과 검사 출신이 나란히 2명씩이었는데, 이번에 군 법무관 출신이 등장하면서 판·검사의 비율은 여전히 균형을 맞추게 되었다. 예전에는 주로 민변 출신의 변호사들이 선호되었던데 반해 이번에는 민변 출신들이 처음부터 배제되기도 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민변 출신이라는 점 때문이었다.

신임 김 특검은 지역적 안배와 서울법대 동문 독식에 대한 거부감, 군법무관 출신의 이채 경력, 비정치적 성향 등으로 헌정 역사의 그 다섯 번째줄을 장식하게 됐다.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