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 의원
[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한국연구재단이 적정 수준의 인력 확보와 평가 인프라 등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사업 관리의 질이 보장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송희경 의원은 4일 한국연구재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16년 한국연구재단의 정원은 315명인데 반해 과제 수는 2만6,470건에 달해 직원 1인당 관리하는 과제수가 84개 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한국연구재단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직원 수는 275명에서 315명으로 연평균 1.96% 증가한 반면, 총 과제 수는 1만5,152건에서 2만6,470건으로 연평균 8.3% 증가해 직원 1인당 과제 수는 55.1건에서 84건으로 연평균 6.22% 증가한 셈이다”고 지적했다.
이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9.6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7.6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29.4개 등 타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1인당 과제수에 비해 최대 11배 이상 많은 수치다.
한국연구재단 직원 1인이 관리하는 연구 사업비 역시 과다하게 많아 올 한해 한국연구재단 사업비는 4조 3,980억 원으로 한국연구재단 직원 1인당 관리하는 사업비는 144억원에 이른다.
이는 산업기술평가관리원(1인당 71.9억 원)과 산업기술진흥원(1인당 53.1억 원)보다 2배 이상 많고, 미국의 국립과학재단(1인당 41억 원), 일본의 일본학술진흥회(1인당 107억 원), 독일의 독일연구협회(1인당 24억 원)와 비교해도 높은 수치다.
송희경 의원은 “국민 혈세로 이루어지는 국가 R&D 과제는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결국 국민의 세금을 아끼는 방법”이라며 “한국연구재단은 적정 수준의 인력 확보와 평가 인프라 등을 구축해 R&D 관리의 질을 보장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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