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우병우 정국’ 개헌 블랙홀로 정국 전환 시도 우려도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우병우보다 개헌’
[일요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내에 개헌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이른바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60) 게이트 의혹 등에 대한 해명 대신 ‘개헌 카드’를 꺼내 들자 사회적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24일 2017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는 몸에 맞지 않는 옷”이라며 “임기 내에 개헌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개헌 추진을 공식화하며, “정파적 이익이나 정략적 목적이 아닌 대한민국의 50년, 100년 미래를 이끌어 나갈 미래지향적인 2017체제 헌법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면서 “국회도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해 달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박 대통령의 불쑥 개헌 추진을 공식화 한 것을 두고 이른바 비선실세 논란으로 비춰지고 있는 최순실 게이트 파동을 진화하기 위한 조치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더민주 전 대표는 “박근혜표 개헌은 제2의 유신헌법”일 가능성이 높다며, 맹비난했다. 국민의당 역시 “최순실 의혹 등을 개헌 블랙홀로 빨어 들리려는 정략적인 의도”라며, 꼬집기도 했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취임 전 4년 중임제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해 왔지만 취임 이후에는 정치권의 개헌 논의 요구에 “블랙홀처럼 모든 것이 빨려 들어간다”며 “개헌보다 경제 위기 대응이 우선이라며, 개헌을 반대해 오다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이라는 지적이다.
박 대통령은 개헌 언급 배경을 두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처한 한계를 어떻게든 큰 틀에서 풀어야 하고 내 공약 사항이기도 한 개헌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향후 정치 일정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
#우리가 처한 한계? 박 대통령-최순실 의혹이 처한 한계?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07년 1월 9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4년 연임제 개헌 제안에 “참 나쁜 대통령”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노무현은)참 나쁜 대통령이다. 국민이 불행하다. 대통령 눈에는 선거밖에 안 보이느냐?”고 말했다. 당시 박 대통령은 4년 중임제 및 정·부통령제를 선호하지만 대선이 가까운 시점에서 개헌 논의를 시작하면 정략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면서 ‘대선 전 개헌논의 반대 및 18대 총선 후 개헌 추진’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한편, 이번 박 대통령의 개헌 추진은 내년 대선을 불과 1년 2개월을 남겨놓은 시점이다. 최근 우병우와 최순실 등 측근비리 의혹 등 곤경에 빠져 있는 박 대통령이 ‘개헌 정국’ 승부수를 던진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