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택(social housing)은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비영리 민간단체 등이 주택을 짓거나 매입해 주거취약계층 및 서민들이 지불할 수 있는 정도의 낮은 금액으로 공급하는 장기임대주택이다.
전주시는 전주형 사회주택이 보급되면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시는 25일 전주형 사회주택 추진을 위해 전주도시혁신센터에서 2016 주거복지 포럼을 열고, 서민주거 문제 해결책이자 원도심 주거지재생 방안으로서의 사회주택의 가능성과 추진방안 등을 논의했다.
사회주택의 이해와 운영사례’를 주제로 주제발표에 나선 문영록 서울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장은 “서울시의 경우 조례에 의거해 빈집 리모델링 주택과 민관협력형(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등을 공급하고 있다“면서 ”공공은 토지 및 리모델링을 지원하고, 민간은 건축비 등을 부담해 민·관 협력 공급과 공적자금 절약 등 공공성과 사회성이 사회주택의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전주형 사회주택을 추진하기 위한 전주시 및 중앙정부 차원에 관련 제도 정비 및 전달체계 구축, 전주형 사회주택을 추진하는 민·관 참여 주체간 사전준비 모임 등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특히, ‘주거지재생과 사회주택에 대한 기대’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권대한 소장은 “주거복지 또는 도시재생차원의 ‘주거지 재생’은 노후주택이 밀집하고 기반시설이 미흡한 주택지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 할 수 있는데, 사회주택 정책과 연계가 필요하다”면서 “주택협동조합, 순환형 임대주택, 사회주택 등이 그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방원 전주시 주택과장은 “이번 포럼은 빈집·빈공간 리모델링 사회주택, 국, 공유지 또는 민간토지 활용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등의 국내외 민·관 협력 사회주택의 이해와 운영 사례 공유,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전주형 사회주택 추진 방안을 공유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주시는 주택의 양적 팽창에서 벗어나 주거복지와 도시재생을 결합한 ‘전주형 주거복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전주형 주거복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비영리법인과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경제주체들과 연계해 빈집과 국·공유지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전주형 임대주택(사회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전주형 주거복지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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