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2일 현 시국에 대한 공동입장이란 성명을 내고 “우리 국민들은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의 심화, 청년실업, 전쟁으로 치닫는 남북관계 속에서도 미래를 향한 희망을 결코 놓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대통령 비선실세가 자행한 최악의 국기문란·국정농단으로 국정시스템이 붕괴되고, 민주주의가 훼손됐으며, 국가 신뢰도가 추락하는 것을 목도하면서 분노와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은 국민들이 위임해 준 대통령의 권한을 출처가 불분명한 비선 측근에게 넘기고, 비선 측근의 국정농단과 비리행위를 조장하고 방치했다”면서, “이는 명백한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며, 박 대통령은 비선 핵심이라는 최순실과 함께 국기문란과 국정농단의 몸통이자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고 밝히고, 대통령을 수사하지 않고서 진실규명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박 대톨령은 최순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대통령 스스로도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은 또 다시 국민들을 농락하는 것이다”며, “분노와 허탈감, 수치심에 떠는 국민들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지금이라도 대통령의 전권을 내려놓고 국민들에게 모든 진실을 고백하고 수사를 자청해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사와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사를 위해 야당이 추천하고 대통령까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새로운 특별법에 의한 특별검사가 필요하다”며, “‘국기문란 및 국정농단의 진실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즉각 제정해 특검을 통해 이번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경실련은 현 시국과 관련 내각 해임, ‘비상국정협의체’ 구성을 통한 총리 추천과 거국내각 구성 등을 요구하고, 민주주의 수호와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 모든 국민이 평화적 행동에 나설 것을 호소했다.
cuesign@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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