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충북=일요신문] 임규모 기자
[세종·충북=일요신문] 임규모 기자=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정국이 어수선 하는 등 온통 나라가 들썩이면서 정국이 벼랑 끝에 서있다.
성난 민심은 추위도 아랑곳 하지 않은 채 어린 학생들 까지 동참해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며 100만 촛불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좀처럼 식을 줄 모르는 대통령 하야 정국, 해답은 정치권이 쥐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부 식자층은 정치권이 국정논단 사태의 해법을 거국 내각에서 찾을 것으로 예측 하고 있다. 야당 총리에 야당 출신 장관에 우리 역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대 규모 자리 전쟁이 성난 민심의 밑바닥에서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를 것으로 예측 된다.
그동안 야권 잠룡들을 중심으로 흘러나왔던 거국내각, 이들은 여야 합의로 임명된 총리가 거국내각의 수반으로 과도정부를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권 잠룡들은 박대통령의 2선 후퇴, 하야,탄핵, 개헌 카드를 꺼내 들면서 연일 대통령을 압박 하고 있다.
이러한 어지러운 가운데 부산 해운대 엘시티 사건의 이영복 회장이 긴급체포 됐다. 기묘한 타이밍이다.
엘시티 비리의혹은 부산 지역 여야 정치인과 관계, 법조계 인사들이 다수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분분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선 엘시티 비리에 여야 유력 대권 주자의 이름도 거론되고 있어 사실 여부에 따라 정치권은 물론, 대선지형의 변화도 예고된다.
일각에서는 최순실 정국 돌파 찾기 또는 국면전환용 카드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20일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됐다. 발표에 따르면 문화, 체육관련 재단 법인과 관련한 기업 모금은 박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아이러니 하다는 반응이다. 그동안 대통령을 섬기던 측근들이 자신들이 살기 위해 대통령을 궁지로 몰아넣는 것 아니냐는 해석과 함께 어차피 이렇게 밝혀진 바에야 측근이라도 살리자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헌법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대통령의 특권이 있다.
하지만 한순간의 선택이 두고두고 논란거리가 될 수도 있다. 지나온 정권에서도 몇 차례 전직 대통령과 관련한 일련의 사건들이 퇴임 후 청문회로 이어지면서 해당 전직 대통령이 법의 심판을 받기도 했다.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 것뿐이다. 할 수 없는 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인사권 등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는 현직 대통령을 법의 심판대에 올려놓고 과연 그에 따른 죄를 물을 수 있을까?. 어찌 보면 법의 모순이다. 이로 인해 퇴임 후 문제가 종종 다시금 불거지고 있다.
혼란 스러운 정국, 돌파구 마련이 시급하다.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정치 논리와 밥그릇에 대한 논리가 아닌 국민을 생각 하는 방향으로 모색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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