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00만 수요 두고 대구-부산 간 ‘제로섬 게임’ 우려
[대구=일요신문] 최창현 김성영기자= 대구공항 통합이전 반대여론의 중심에 있는 이진훈 수성구청장이 군공항만 이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며, 대구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구청장은 최근 일요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구시가 분리이전은 비용도 문제지만 이제와서 군공항만 주면 누가 받겠느냐?고 압박하지만, 이전 후보지에 국방부가 1조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주면 받을 곳은 얼마든지 있다”고 주장하고, “이를 위한 법 개정에 대구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동구주민이 국방부를 상대로한 소송에서 K2 소음피해 3년치 보상금 2729억원이 이미 판결나 있고, 이자까지 포함해 새로 690억원을 소송 중에 있다”면서 “국방부가 소음피해 보상금으로 1년에 약 1000억원 씩 물어야 한다면, 10년 치인 1조원만 미리 당겨 군공항 이전지에 걸면, 민항이 안와도 받을 곳은 얼마든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는 군공항을 받는 조건으로 3000억원 가량의 인센티브가 책정돼 있지만, 그마저도 군공항을 옮기고 남는 비용으로 주기 때문에 얼마가 될지 모른다”며, “국방부가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군공항을 이전할 때 추가비용이 들면 지자체에 보전해 줘야 한다는 취지로 군공항이전특별법 개정을 최근 추진 중인데, 대구시가 소음피해 보상금 1조원을 당겨 받을 수 있는 안도 이에 적극 반영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방부가 군공항 이전을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돈 한 푼 안들이는 마당에 줘야할 책임이 있는 소음피해 보상금 10년 치만 당겨 주면 국방부도 보상비를 덜고, 대구시도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구청장은 대구시가 통합이전안을 먼저 꺼내지만 않았어도 군공항만 이전할 수 있는 가치는 충분했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그는 “대구 k2 군공항의 경우는 다른 군공항과 달리 군공항 외에도 군수사령부와 전투사령부도 있어 근무 인원만 4000여명에 이르며, 대구 어떤 기업 직원 수 보다 많다”면서, “가족까지 합치면 만명이 훨씬 넘는 인구가 가는데 받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느냐?”는 주장이다.
하지만, 대구시가 군공항만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는데도 통합이전안을 내 놓을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밀양신공항 유치 실패로 권영진 시장의 마음이 급해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마음 급한 권 시장이 국방부에 밀리고 기재부도 안받아주니까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받은거다”면서, “급해서 덜컥수를 둬 나올 패가 없으니 국방부에 딸려갈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고 꼬집었다. 권 시장은 지난 당선인 시절 “신공항 입지를 정략화 하면 시장직을 걸겠다”고 까지 말한 바 있다.
대구통합공항은 김해신공항과 장래 영남권 4000만명의 이용객을 놓고 서로 줄다리기 해야하는 제로섬 게임이 될 것이란 우려도 내 비쳤다.
그는 “두 공항 건설에 직·간접적으로 드는 비용과 대구시가 대선공약으로 요구한 금액을 합치면 약 20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엄청난 투자를 하는 만큼, 양 쪽의 이용객 유치가 제로섬 게임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ADPI 자료에 따르면, 밀양신공항건설에 약 8조원, 가덕도가 약 12조원이 들어간다고 했다. 이런식이라면 대선 후 새 정권 들어서 비용 대비 효율성을 냉정하게 판단한다면 도로 밀양이 될지도, 대구시가 최근 통합대구공항 건설을 위해 대선공약으로 요구한 5조3000억원도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고 추측했다.
이 구청장은 민항존치 이유에 대해서는 ”군공항 이전이 과연 대구시가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옮겨야 할 지상의 과제인가?“ 반문하면서, “군공항 이전 못지 않게 민항존치는 더 많은 대구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더 중요한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백년대계의 중차대한 사업인 만큼 대구시민의 의견을 꼭 물어야 하는 절차는 물론, 민항 존치에 대한 저의 입장 또한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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